PART 4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유방암과 대장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딜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주관하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제도’는 2002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하는지 평가해 보건 비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환자 입장에서 이득이다.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무지에 기초했던 과거의 의료문화와 달리 환자가 직접 자신이 앓는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며, 약처방률은 어떻고, 의료진 구성은 어떤지 직접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적정성평가가 시행된 뒤, 의사가 환자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과학적 정보에 기초해 병원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병원을 선택해 치료의 만족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전문가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처방 건수당 약품수 조사, 의사의 과잉·과소 처방 막아
또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정확한 용법에 따라 용량을 지켜 투여하는지를 검사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라는 평가 항목인데, 해당 항목의 점수가 우수하면 수술 부위의 감염이 잘 발생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평가 중에는 약제 급여 부문도 있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을 적절하게 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처방 건당 약품수를 조사해 의사가 환자에게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 하지 않는지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병원은 환자에게 약제를 적절하게 처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평가 실시 후 의료의 질 향상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전반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켰다. 심평원에서 제공한 ‘2013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실시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2012년 6.8%에서 2013년 6.1%로 0.7% 떨어졌고, 입원일수는 2012년도 8.1일에서 2013년도 7.5일로 단축돼 15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 전반적인 치료 환경도 개선됐다.
혈액투석실의 응급장비 보유율 평균은 87.1%로 2010년에 비해 5.4%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위험할 때 병상, 욕실, 화장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율은 2011년 53.6%에서 2013년 69.7%로 약 16% 증가했다.
어느 병원이 어떤 병을 잘 치료하는지 한눈에 확인
요양급여적정성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시행 초기에는 허혈성심질환이나 급성기뇌졸중 같은 급성기 질환을 중심으로 시행했지만, 한국인의 유병률이 높은 대장암, 유방암, 폐암은 물론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도 적용 중이다.
심평원은 이를 모든 질병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 평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해당 질환을 잘 보는 병원이 어디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취재 김련옥 기자
사진 조은선 기자
사진제공 양산 부산대병원
월간헬스조선 2월호(106페이지)에 실린 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