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는 국가 재난 4단계 중 현재 ‘경계’영역에 속한다. 정부에선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높아질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 재난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eange)’, ‘심각(Red)’ 이 4가지 단계로 나뉜다. 이 단계들은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전염병 등의 국가재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관심’ 단계는 해외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가 있었을 때 발령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시 징후감시활동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30일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격하됐다.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 지역별 재출현 전염병 발생,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원래 이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주체 하에 협력체제가 가동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때부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경계’ 단계는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 국내 신종 전염병이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 재출현 전염병이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 수인성 전염병이 타 지역으로 전파됐을 때 발령된다. 이 단계에는 대피계획을 정리하며, 주체는 ‘주의’ 단계와 같다. 지난 7월 21일, 신종플루 환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수위를 상향조정했다.
‘심각’ 단계는 해외 신종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보였을 때, 국내 신종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보였을 때, 재출현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보였을 때, 수인성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보였을 때 발령된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 주체하에 즉각대응태세를 갖춘다.
한편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WHO는 국가재난 단계 구분을 6단계로 하나 관심 이전의 두 단계가 각각 ‘단계 없음’과 ‘동물에 해당 되는 국가재난’이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4단계로만 구분한다”고 말했다.
4단계 구분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