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등 의료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

  •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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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08 16:53

    미투 운동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9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내용 중에는 의료인에 대한 근절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은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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