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폭풍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식약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의 경우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부가, 식품안전 업무는 식약처가 맡고 있다. 그는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속 중심의 행정으로 산업발전 저해 등의 부작요을 최소화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예방 중심의 식품 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식품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지만,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격상된 바 있다. 이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으며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이원화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