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적 A씨는 한국에서 안면성형술 등을 받은 뒤 얼굴 비대칭과 흉터, 통증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다. 중재원은 수술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 전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설명의무, 사후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분쟁 양상도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환자가 61만8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60만9명, 대만 18만5715명, 미국 17만33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환자 증가는 국내 의료산업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출과 병원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27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 133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43.6% 증가하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조정 신청은 지난해 31건, 종결 사건은 19건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대부분 성립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 사건도 있었다.
◇외국인 언어·문화 반영한 설명 필수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의료분쟁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치료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라는 점은 국내 환자와 같다. 다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료진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A씨 사례 역시 의료진 과실보다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분쟁이라고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국어 동의서 제공과 전문 통역 지원 역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도 의료분쟁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부족해 쟁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진료 과정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승준 엑시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놓치기 쉬웠던 진료기록상 쟁점이나 설명의무, 검사 지연, 경과관찰 문제 등을 이제는 AI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AI 보급으로 환자 측이 의료과오 쟁점에 접근하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AI가 제시한 답안이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맞지 않거나 과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문제들이 분쟁 과정에 반영되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가 늘고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이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설명의무, 사후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분쟁 양상도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환자가 61만8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60만9명, 대만 18만5715명, 미국 17만33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환자 증가는 국내 의료산업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출과 병원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27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 133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43.6% 증가하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조정 신청은 지난해 31건, 종결 사건은 19건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대부분 성립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 사건도 있었다.
◇외국인 언어·문화 반영한 설명 필수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의료분쟁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치료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라는 점은 국내 환자와 같다. 다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료진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A씨 사례 역시 의료진 과실보다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분쟁이라고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국어 동의서 제공과 전문 통역 지원 역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도 의료분쟁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부족해 쟁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진료 과정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승준 엑시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놓치기 쉬웠던 진료기록상 쟁점이나 설명의무, 검사 지연, 경과관찰 문제 등을 이제는 AI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AI 보급으로 환자 측이 의료과오 쟁점에 접근하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AI가 제시한 답안이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맞지 않거나 과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문제들이 분쟁 과정에 반영되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가 늘고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이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