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다. 개별 의료행위에 책정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의원·약국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과 함께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전향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 결과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도 "물가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낮은 수가 체계로는 전문인력 배치도 힘든 상황이라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의약단체들과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9일 본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다. 개별 의료행위에 책정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된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원·의원·약국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현재 7.19%로 법정 상한인 8%에 근접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 필요성과 함께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전향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의료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협상 결과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만큼은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도 "물가와 인건비, 각종 운영비 상승으로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낮은 수가 체계로는 전문인력 배치도 힘든 상황이라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일 의약단체들과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9일 본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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