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업 현황과 문제점 진단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는 붕괴하고 있다. 의료 이용자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수도권 제외 모든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은 어느 정도 야기되는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가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지난 12일 제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연은 의료 산업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단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주제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남대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이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가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료비 증가율 1위… 건강보험제도 붕괴 중"
윤석준 원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2021년 기준 1년에 의사를 평균 여섯 번 만났다. 한국은 15.7번으로 두 배 이상이다. 그만큼 의료비 지출 규모도 크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증가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윤석준 원장은 "고령화, 의료기술의 상대적 비용 상승, 고가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비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없고,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 의료 이용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1차 병의원을 건너뛰고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수도권 병원으로 모이고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진에게 중복 진단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는 미비하다. 윤석준 원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큰 비용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가 모두 지금보다 조금씩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며 "불편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준 원장은 해결책으로 ▲의료전달체계 준수 ▲병상 수 조절 ▲한국형 필수 의료 확립 ▲돌봄 체계 정비 ▲갈등 조정 위한 사회 신뢰 향상 ▲장기적인 의료 인력 계획 등을 제안했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가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지난 12일 제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연은 의료 산업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단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원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주제발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남대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이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가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료비 증가율 1위… 건강보험제도 붕괴 중"
윤석준 원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2021년 기준 1년에 의사를 평균 여섯 번 만났다. 한국은 15.7번으로 두 배 이상이다. 그만큼 의료비 지출 규모도 크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증가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윤석준 원장은 "고령화, 의료기술의 상대적 비용 상승, 고가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비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없고,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 의료 이용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1차 병의원을 건너뛰고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수도권 병원으로 모이고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진에게 중복 진단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는 미비하다. 윤석준 원장은 "거시적으로 보면 큰 비용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므로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가 모두 지금보다 조금씩 불편해질 필요가 있다"며 "불편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준 원장은 해결책으로 ▲의료전달체계 준수 ▲병상 수 조절 ▲한국형 필수 의료 확립 ▲돌봄 체계 정비 ▲갈등 조정 위한 사회 신뢰 향상 ▲장기적인 의료 인력 계획 등을 제안했다.
◇"지역의료 복원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정부는 말라 죽어가는 잎과 가지에만 물을 주고 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이미 지역 의료는 붕괴해,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비상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국가는 지역의료 복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건강형성평학회가 약 6년 전 발표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 연구에서 이미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정부는 권역의료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방 관리 사업에는 한 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100만큼 돈이 든다면, 예방은 1로 가능한데도 지역에 예방을 위한 사업은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국민 1명당 1000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지역 정부의 역할에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소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30억 원씩 약 3년간 인건비를 투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하는 예산은 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올해부터는 지역 중증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섯 개 지역 상급종합병원 연계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지역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중앙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연은 세미나 등을 통해 나온 연구와 논의를 실제로 정부에 제안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말라 죽어가는 잎과 가지에만 물을 주고 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지역 의료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이미 지역 의료는 붕괴해,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비상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국가는 지역의료 복원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건강형성평학회가 약 6년 전 발표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 연구에서 이미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정부는 권역의료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예방 관리 사업에는 한 번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100만큼 돈이 든다면, 예방은 1로 가능한데도 지역에 예방을 위한 사업은 건강검진을 제외하면 국민 1명당 1000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라고 했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지역 정부의 역할에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소개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30억 원씩 약 3년간 인건비를 투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하는 예산은 6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경수 경영전략부총장은 "올해부터는 지역 중증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섯 개 지역 상급종합병원 연계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지역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중앙 정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연은 세미나 등을 통해 나온 연구와 논의를 실제로 정부에 제안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월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