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 없이 3주 만에 중단됐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 직후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1일 협의체가 가동된 지 20일 만이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네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2026학년도엔 증원하지 않고 2027학년도 이후부터 추계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도 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2026년 증원 유예 및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며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로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아 ‘여의정 협의체’라 불리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일원이자 전공의 대표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가동 중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초 치러질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도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엉킨 실타래가 더 얽히고설켜 다 버리기 전에 실뭉치를 자르고 잇는 수밖에 없다”며 “2025년 의대 입시 중지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했던) 두 단체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했으나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사직 전공의들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 직후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1일 협의체가 가동된 지 20일 만이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네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2026학년도엔 증원하지 않고 2027학년도 이후부터 추계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도 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2026년 증원 유예 및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며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단체의 이탈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로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아 ‘여의정 협의체’라 불리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일원이자 전공의 대표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 가동 중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초 치러질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도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엉킨 실타래가 더 얽히고설켜 다 버리기 전에 실뭉치를 자르고 잇는 수밖에 없다”며 “2025년 의대 입시 중지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했던) 두 단체의 결단을 존중하고 지지했으나 정부가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부의 독선적인 태도가 사직 전공의들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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