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의대생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 박씨가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22년 1만2841건으로 92.4% 증가했다. ‘스토킹 처벌법’처럼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교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인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고만 7만7000건, 살해된 여성은 49명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만7150건이다. 2020년(4만9225건)보다 56.7% 증가했다. 1년 간 1만3939명이 교제 폭력 피의자로 입건됐다. 교제 폭력은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약 2만 6000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 하루 평균 214건 신고 된 셈이다. 이중 검거된 사람은 4395명,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은 피해 범위가 넓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인간관계 등 노출된 정보가 많아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살해된 여성들도 많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이었던 남성에 의해 피살된 여성은 49명이다.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도 158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상국립대 범죄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교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통제와 지배의 관계가 작용한다”며 “교제 폭력은 관계를 훼손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계 유지 수단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말했다.
◇가학적인 성향… 미리 알기 어려워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행위의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도화선으로 작용한 원인은 사례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가학적인 성향’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 가학성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병적인 성격 특성을 말한다.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는 “가학성이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 상대를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별을 통보 받으면 남 주느니 없애겠다는 심리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 쓸 때와 비슷한 심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를 찾아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어렵다. 가학성은 대개 타고나지만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교정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신 질환이나 인격 장애가 가학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 교수는 “우울증이라면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학성은 간헐성 폭발장애나 인지기능 저하,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미리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제 폭력 특별법 만들고 가중 처벌 필요
교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다. 연인을 폭행해도 일반 폭행죄가 적용된다.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보복의 두려움이 작용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제 폭력 출동 중 절반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연 교수는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해 합의 요구 등 부당한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 억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고 과정에서 접근 금지 등 적절한 대응 절차가 없다는 점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 관계에 있을 때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양형 상 가중하는 등 현행 법률 내에서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탓 많이 하는 사람 경계해야”
법은 사후적인 대처 수단이다.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 스토킹 재발 방지의 핵심이 교정인 것처럼 교제 폭력도 미리 교육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간과된다. 임명호 교수는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기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시간을 쓰라고 하면 학부모부터 교육청까지 고개를 흔든다”며 “성과 사랑에 관련된 윤리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긴 어렵더라도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1년에 수 시간씩 교육하게끔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제 폭력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하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교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심리 현상을 하나 꼽는다면 ‘남 탓’이다. 임 교수는 “남 탓은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보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사유로 피해자의 짧은 옷을 꼽는 게 단적인 예”라며 “평소에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별에 의한 좌절, 슬픔,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다가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애를 시작할 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알리고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 주변인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의 지켜보는 눈이 많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만 7만7000건, 살해된 여성은 49명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만7150건이다. 2020년(4만9225건)보다 56.7% 증가했다. 1년 간 1만3939명이 교제 폭력 피의자로 입건됐다. 교제 폭력은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약 2만 6000건의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 하루 평균 214건 신고 된 셈이다. 이중 검거된 사람은 4395명,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집계됐다.
교제 폭력은 피해 범위가 넓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인간관계 등 노출된 정보가 많아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살해된 여성들도 많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이었던 남성에 의해 피살된 여성은 49명이다.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도 158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상국립대 범죄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교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통제와 지배의 관계가 작용한다”며 “교제 폭력은 관계를 훼손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계 유지 수단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말했다.
◇가학적인 성향… 미리 알기 어려워
헤어지자는 말에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행위의 기저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도화선으로 작용한 원인은 사례별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가학적인 성향’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 가학성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병적인 성격 특성을 말한다.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임명호 교수는 “가학성이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 상대를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별을 통보 받으면 남 주느니 없애겠다는 심리나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 쓸 때와 비슷한 심리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를 찾아 피해를 예방하는 일은 어렵다. 가학성은 대개 타고나지만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교정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정신 질환이나 인격 장애가 가학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임 교수는 “우울증이라면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학성은 간헐성 폭발장애나 인지기능 저하,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미리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제 폭력 특별법 만들고 가중 처벌 필요
교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다. 연인을 폭행해도 일반 폭행죄가 적용된다. 성폭력을 제외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보복의 두려움이 작용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제 폭력 출동 중 절반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연 교수는 “교제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해 합의 요구 등 부당한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로 억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신고 과정에서 접근 금지 등 적절한 대응 절차가 없다는 점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더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제 관계에 있을 때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양형 상 가중하는 등 현행 법률 내에서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탓 많이 하는 사람 경계해야”
법은 사후적인 대처 수단이다. 법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과거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 스토킹 재발 방지의 핵심이 교정인 것처럼 교제 폭력도 미리 교육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성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간과된다. 임명호 교수는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기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시간을 쓰라고 하면 학부모부터 교육청까지 고개를 흔든다”며 “성과 사랑에 관련된 윤리 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긴 어렵더라도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1년에 수 시간씩 교육하게끔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제 폭력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도 필요하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교제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심리 현상을 하나 꼽는다면 ‘남 탓’이다. 임 교수는 “남 탓은 심리학적으로 투사라고 보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사유로 피해자의 짧은 옷을 꼽는 게 단적인 예”라며 “평소에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별에 의한 좌절, 슬픔, 분노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다가 교제 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애를 시작할 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알리고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다. 주변인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의 지켜보는 눈이 많다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