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동물복지공약 발표… “동물은 ‘물건’이란 민법 개정”[멍멍냥냥]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사회 다양한 영역의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이 폭넓게 담겼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이에 동물을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과의 충돌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학대자에게서 피학대 동물을 몰수하고,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좁은 케이지에 가둬놓고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을 시켜 새끼를 얻는 ‘생산공장’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시설별로 사육하는 동물의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동물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소를 표방해 펫숍을 운영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외에는 ‘동물보호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반려동물 출생에서 사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기동물센터 수의인력 확충과 입양기능 강화 ▲반려동물보건소 확대 등이 제시됐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에 관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축산물이 공공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험동물 복지 관련해서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이 담겼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동물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서식환경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려동물 1500만 마리 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