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불법 유통량 267% 증가… 성범죄 악용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 기준 부족 문제
마약 유통이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 같은 폐쇄적인 메신저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거래에 사용되면서부터다. 유통되는 마약류 중 꾸준히 등장하는 게 있다. ‘케타민’이다. 빠른 환각 증세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분류되는 케타민은 액체, 가루, 알약 등 다양한 형태로 투여가 가능하다. 나도 모르는 새 흡입하거나 먹을 수 있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케타민, 불법 유통량 267% 증가
코로나19로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유엔 산하의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분류한 마약들이 주를 이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만 케타민, MDMA(엑스터시), LSD의 유통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67%, 168%, 200% 늘었다. 성범죄에 약용되는 약물들은 무색무취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12월, 성관계 동영상을 60여 차례나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은 여성들에게 마약을 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맥심 출신 모델 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중 한 명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례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케타민이다. 원래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호흡부전의 위험성이 낮은 수면 유도제, 진통제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약으로 분류되며 클럽 등지에서 ‘스페셜 k’란 이름으로 성폭행에 악용돼왔다.
◇액체, 가루, 알약 등 복용 방법 다양하고 기억 잃게 만들어
케타민이 성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이유는 범용성에 있다. 경구, 비경구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환각 증세는 정맥주사로 주입해야 가장 빠르게 난다. 그러나 혈관까지만 전달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약 형태로도 제조된다. 가루로 만들어 음료나 술에 넣거나 비강으로 흡입할 수도 있다. 전자담배의 액상과 섞어 흡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0.1mg보다 적게 복용해도 내인성 스테로이드가 분비돼 긴장감과 성적 흥분감을 느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을 잃는다는 것이다. 가천대 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누리 교수는 ”케타민은 대뇌 변연계에서 감정 및 기억을 해석하는 기능을 끊어버린다”며 “행동력,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 복용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투여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케타민은 30분 만에 취한 느낌과 함께 자신이 환경과 분리된 듯한 환각 증세를 불러온다고 한다. 복용한 후 진정되기 전까지 심박수와 혈압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민감한 사람은 호흡부전이 야기돼 숨 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마약류 이용한 성범죄 가중 처벌, 없는 수준
케타민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해외 기준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악용되는 약물에 대한 지침이나 처벌 기준이 부족하다. 형법 299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가해자의 마약 구매 이력을 밝혀낼 수 없으면 성폭행에 마약을 사용했다는 혐의는 없는 셈이 된다. 이러한 현실에 마약을 감지하는 매니큐어 등이 등장하고 있다.
케타민은 별다른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조누리 교수는 “케타민은 반감기를 거쳐 체내에 소량이 남게 되는데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없다”며 “젊은 층이 케타민을 소량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고 의식이 회복된 후 통증과 같은 이상 징후가 없어 증거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케타민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가중 처벌 기준을 마련해 뒀다. 연방법으로 제정된 ‘데이트 강간 약물 금지법’에는 데이트 강간 약물의 종류부터 처벌 범위 등이 명시돼 있다. 성범죄에 약물을 동원하면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고 의회는 매년 데이트 강간 약물 사용 건수를 보고받아야 한다. 영국, 일본도 데이트 강간 약물을 별도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