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폐암의 검진기관이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 암 검진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지만 폐암 검진기관수는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 지난 8월 폐암 검진기관수는 기준 전국 300개소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이다.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친다.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유독 적은 원인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나,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