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얌체 외국인이 한 해 2만5000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 4773명이었다. 이들의 진료에 들어간 공단 부담금은 169억원에 이른다.
이런 얌체 외국인 환자는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치료를 한국에서 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 한국에 입국한 뒤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받아 암 치료 등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다.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원으로 500억원 늘어났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