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1명 만성콩팥병… “국가 차원 예방·관리체계 필요”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의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지속되거나 기능 저하가 이어지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말기콩팥병과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비만·당뇨병·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늘면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4938명으로 집계됐다.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약 770만원에 달한다.

남 의원은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며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시스템과 입법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연구·등록통계·예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기 진단과 초기 단계 치료를 강화해 말기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