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확산 등 각종 사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파격적인 필수의료 지원 책을 제시했다.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관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의동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생명 관련 필수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최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한다. 의료법,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한 제·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개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관 단축은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단, 의대 증원을 통하여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의동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생명 관련 필수의료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최와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한다. 의료법,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한 제·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개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기피현상이 심화하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관 단축은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단, 의대 증원을 통하여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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