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지만… "올해는 적자 예상"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흑자 폭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 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 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29조7221억 원에서 더 늘어 30조 2217억 원을 기록했다.

건보 당기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5년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규모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4년에는 1조7000억 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전년의 29.0% 수준으로 줄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2776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세 둔화, 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영향으로 증가율이 3.5%에 그쳤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감소 이후 7.7% 늘며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도 각각 12조4913억 원, 3조896억 원으로 2.7%, 4.1%씩 늘었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현금 수익이 7088억 원가량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급여비는 101조6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수가 인상과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 외 통합징수부담금 등 기타 사업비는 2조1783억 원으로 3.3% 늘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 사태로 수련병원에 선지급됐던 지출분 1조4844억 원은 전액 상환되며 지출 증가 폭을 일부 완화했다.

공단은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투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앞으로 ▲ 적정진료추진단 급여 분석을 통한 지출관리체계 전반 점검 ▲ 불법개설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