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는 긍정 응답이 52.9%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은 37%에 그쳤고,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27%)보다 크게 많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발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에서는 긍정 응답이 52.9%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은 37%에 그쳤고,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27%)보다 크게 많았다.
세대별 관심도 차이도 확인됐다. 60대의 77.4%는 건강보험 관련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 확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54.9%는 이러한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 요구가 컸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는 이를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재산 보험료를 아예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46.7%가 찬성했지만, 33.4%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의견이 다소 갈렸다.
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배달·대리운전 등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상황에 대해서는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노후 대비 수단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20%)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또한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사회보장세 신설이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