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3660~4200명으로 압축… 의료계는 반발

정부가 2037년 기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 범위를 3660여 명에서 4200명 수준으로 좁히고,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족 의사 하한선은 기존보다 약 1700명가량 상향되지만,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압축했다. 이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추가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개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의견을 보정심에 제시했다. 해당 3개 모형을 적용할 경우,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 수준이다.

앞서 보정심이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이를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분할하면 연간 700~800명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TF가 제시한 3개 모형 중심 논의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정심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러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은 이달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내주 보정심에서 논의된다.

한편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