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는 호흡 기능 저하로 인공호흡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 관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입원이 이뤄지는 요양의료기관 등 의료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토대로, 인공호흡기 관리 소홀로 사망에 이른 루게릭병 환자 김씨의 의료분쟁 사건을 정리했다.
◇사건 개요
김씨는 자가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A의료기관(요양의료기관)에 약 3년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튜브(내시경으로 위에 관을 삽입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교환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다시 A의료기관에 재입원했다.
사고는 8월 29일 발생했다. A의료기관에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한 뒤 약 4시간 30분 후, 김씨는 자가 인공호흡기가 꺼진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 순환은 회복됐지만, 의식 수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중 치료를 위해 B의료기관(상급종합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B의료기관에 심장 무수축(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 상태) 상태로 내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9월 3일 보호자는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와 연명의료 중단 관련 서류, 연명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9월 5일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중단·제거했고, 김씨는 사망했다.
◇보호자 “인공호흡기 관리 소홀” vs 의료기관 “불가피한 사망”
김씨 보호자는 A의료기관이 간병인에게 인공호흡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간병인이 인공호흡기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계를 끈 뒤 다시 켜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씨에게 호흡 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료기관은 사고가 주치의 퇴근 이후 발생해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신마비로 인한 근육 위축이 심하고 체중 감소와 면역력 저하가 진행된 상태로,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 위험이 컸던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자가호흡 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감정위원회 “안전 관리 부적절”… 의료기관 과실 인정
◇사건 개요
김씨는 자가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A의료기관(요양의료기관)에 약 3년간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튜브(내시경으로 위에 관을 삽입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 교환을 위해 타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다시 A의료기관에 재입원했다.
사고는 8월 29일 발생했다. A의료기관에서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한 뒤 약 4시간 30분 후, 김씨는 자가 인공호흡기가 꺼진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 순환은 회복됐지만, 의식 수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집중 치료를 위해 B의료기관(상급종합의료기관)으로 전원됐다.
김씨는 B의료기관에 심장 무수축(심장이 전혀 뛰지 않는 상태) 상태로 내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9월 3일 보호자는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와 연명의료 중단 관련 서류, 연명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9월 5일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인공호흡기를 중단·제거했고, 김씨는 사망했다.
◇보호자 “인공호흡기 관리 소홀” vs 의료기관 “불가피한 사망”
김씨 보호자는 A의료기관이 간병인에게 인공호흡기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간병인이 인공호흡기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계를 끈 뒤 다시 켜지 않았고, 이로 인해 김씨에게 호흡 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료기관은 사고가 주치의 퇴근 이후 발생해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신마비로 인한 근육 위축이 심하고 체중 감소와 면역력 저하가 진행된 상태로,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 위험이 컸던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자가호흡 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감정위원회 “안전 관리 부적절”… 의료기관 과실 인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 감정 결과, A의료기관과 간병인 간의 근로관계나 계약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인공호흡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약 두 시간이 지나 간호사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인공호흡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김씨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인공호흡기가 꺼진 정확한 시점과 호흡 정지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심정지 상태와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발견이 지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감정위원회는 김씨가 루게릭병으로 호흡을 인공호흡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과실로 인공호흡기 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해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정 결과, 김씨 측과 A의료기관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은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A의료기관은 2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인공호흡기 환자, 관리 체계가 생명 좌우
루게릭병 환자처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 환자는 장비 관리 상태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 의료진의 직접 진료가 제한적인 요양의료기관 환경일수록 간호 인력과 간병인을 포함한 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는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간병인이 관여하는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 신경질환 환자 관리 역시 특정 직군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직종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학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인공호흡기가 꺼진 정확한 시점과 호흡 정지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심정지 상태와 사망 원인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발견이 지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감정위원회는 김씨가 루게릭병으로 호흡을 인공호흡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관의 안전 관리 과실로 인공호흡기 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해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조정 결과, 김씨 측과 A의료기관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 측은 의료기관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A의료기관은 2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인공호흡기 환자, 관리 체계가 생명 좌우
루게릭병 환자처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 환자는 장비 관리 상태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 의료진의 직접 진료가 제한적인 요양의료기관 환경일수록 간호 인력과 간병인을 포함한 관리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 유지 장치는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간병인이 관여하는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만성 신경질환 환자 관리 역시 특정 직군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직종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학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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