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고통인 연명의료 시술, 2070년 지출 17조로 늘어난다

인공호흡기,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팀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측정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으로, 심폐소생술(8.5점)이나 삼차신경통(10점)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부 환자의 경우 고통 지수가 127.2점에 달했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연구팀은 현재처럼 고령 사망자 중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비율이 70% 가까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연명의료비 지출은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이 비용은 13조3000억원 가량 줄어 3조6000억원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를 진행한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연명의료 환자가 겪는 고통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던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은 “연명의료 시술을 줄여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설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한다면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