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과 간담회를 갖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살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역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양측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특례)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과 각종 응급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피나 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점유해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살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역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양측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특례)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과 각종 응급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피나 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점유해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소방본부가 협력해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