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3년 새 54.3%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건수는 4만81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로,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 조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중 ‘스마트워치’는 최근 5년 간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지능형 CCTV’는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평균 60%는 이 둘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의 교제폭력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제폭력처벌법을 새로 만드는 안,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개정하는 안,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 포괄하는 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주로 가정폭력 관련 법에 포괄해 규율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피해 범위가 넓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인간관계 등 노출된 정보가 많아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살해된 여성들도 적지 않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 연인이었던 남성에 의해 피살된 여성은 49명이다.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도 158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3년 새 54.3%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고 건수는 4만81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조치로,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보호 결정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각 3679건, 3180건, 3157건, 3030건, 1660건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 조치 중 최근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스마트워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시행된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중 ‘스마트워치’는 최근 5년 간 1919건, 1698건, 1859건, 1902건, 1132건, ‘지능형 CCTV’는 108건, 56건, 79건, 106건, 91건으로 평균 60%는 이 둘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회의 교제폭력 관련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제폭력처벌법을 새로 만드는 안, 기존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추가해 개정하는 안,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친밀한 관계 폭력범죄를 포괄하는 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주로 가정폭력 관련 법에 포괄해 규율하고 있다.
교제폭력은 피해 범위가 넓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집 주소는 물론 직장, 인간관계 등 노출된 정보가 많아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실제로 살해된 여성들도 적지 않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 연인이었던 남성에 의해 피살된 여성은 49명이다.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도 158명에 달했다. 대부분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했다는 게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