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영훈 노동고용부 장관이 10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주4.5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주문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동은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자 정신 건강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따르고 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주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주 48시간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신 건강 수준은 근로 시간과 반비례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순·한상수 교수 연구팀이 2013~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 4625명을 ▲31∼40시간(5383명·36.8%) ▲41∼50시간(4656명·31.8%) ▲51∼60시간(2553명·17.5%) ▲60시간 초과(2933명·13.8%)로 나눠, 근로 시간과 우울·극단적 선택 충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당 31~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41~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우울할 위험은 1.3배, 51~60시간 근무자는 1.5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6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은 낮아진다.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주 36~42시간 일한 사람은 주 53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걸릴 위험이 적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팀 연구 결과, 육체적으로 격한 근무를 1주일에 8시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77% 높았다. 이 경우 근무를 한 시간만 줄여도 위험도가 30%로 떨어졌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 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따르고 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주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주 48시간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신 건강 수준은 근로 시간과 반비례한다.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조영순·한상수 교수 연구팀이 2013~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 4625명을 ▲31∼40시간(5383명·36.8%) ▲41∼50시간(4656명·31.8%) ▲51∼60시간(2553명·17.5%) ▲60시간 초과(2933명·13.8%)로 나눠, 근로 시간과 우울·극단적 선택 충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주당 31~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41~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우울할 위험은 1.3배, 51~60시간 근무자는 1.5배,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1.6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은 낮아진다.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주 36~42시간 일한 사람은 주 53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걸릴 위험이 적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팀 연구 결과, 육체적으로 격한 근무를 1주일에 8시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77% 높았다. 이 경우 근무를 한 시간만 줄여도 위험도가 30%로 떨어졌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요 31개국을 대상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뜻하는 시간 주권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노동 시간이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