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해당 조치는 특혜가 아니라 일종의 피해 복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유급생의 복귀를 위해 학칙을 변경하고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국시 시행도 추진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6만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을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하고, 부족한 교육·수련 시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와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복귀 시점은 진급과 졸업, 국시 응시의 기회를 결정짓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현재도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는데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육과 수련 체계의 복원,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의 정상적 수급,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 있는 귀환에 대한 존중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길 촉구한다”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유급생의 복귀를 위해 학칙을 변경하고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위해 추가 국시 시행도 추진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6만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을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하고, 부족한 교육·수련 시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와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복귀 시점은 진급과 졸업, 국시 응시의 기회를 결정짓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현재도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는데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너진 교육과 수련 체계의 복원,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의 정상적 수급,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 있는 귀환에 대한 존중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길 촉구한다”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