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특혜 논란보다는 학생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면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키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라며 “이제는 특혜 얘기보다 아이들(학생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의대생 복귀는 특혜가 아니며 오히려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낸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가 왜 특혜가 아닌지 설명하고 나서는 의료진도 있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의대와 다른 과는 학사에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혜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대는 학년제, 다른 학과는 학기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학사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는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급 기준이 엄격하고 계절학기나 조기졸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타 학과와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의대 학사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과 학생들이 누리는 것들을 특혜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반대로 다른 과 학생들이 누리는 것들은 의대에서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