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동물보호단체 간담회를 열어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반려동물의 건강권도 챙기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표준수가제란 정부나 전문 기관이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로 적정 진료비를 정해,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은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 편차가 크다. 올해 2월 17일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5000원으로 최대 65배 차이 난다. 손해보험협회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가 동물병원 이용 시 겪는 어려움 2, 3위를 ‘지출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38.8%),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진료비가 상이할 수 있음’(27.2%)이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표준수가제 도입을 꺼내 든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보험료 산정 관련 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 펫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KB금융그룹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 46.1%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 활성화 이외에도 ▲동물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보호자 부담 완화 ▲유기 동물 감소 등의 효과가 표준수가제 도입 효과로 꼽힌다. 무분별한 저가 서비스 경쟁을 막아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들쭉날쭉한 진료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유기 동물 발생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윤중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 보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물 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 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표준수가제가 동물병원 진료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최신 장비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은 몸무게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표준화가 어렵다"며 "동물병원이 고가 최신 장비를 들인 경우 진료비가 타 동물병원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표준수가제란 정부나 전문 기관이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로 적정 진료비를 정해,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금은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 편차가 크다. 올해 2월 17일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의 반려견 초진 진찰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6만5000원으로 최대 65배 차이 난다. 손해보험협회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가 동물병원 이용 시 겪는 어려움 2, 3위를 ‘지출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움’(38.8%),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진료비가 상이할 수 있음’(27.2%)이 차지했다.
이 대통령이 표준수가제 도입을 꺼내 든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보험료 산정 관련 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 펫보험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 KB금융그룹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가구 46.1%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표준수가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 활성화 이외에도 ▲동물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보호자 부담 완화 ▲유기 동물 감소 등의 효과가 표준수가제 도입 효과로 꼽힌다. 무분별한 저가 서비스 경쟁을 막아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들쭉날쭉한 진료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유기 동물 발생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다. 윤중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 보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물 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 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표준수가제가 동물병원 진료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최신 장비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은 몸무게에 따라 약을 투여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표준화가 어렵다"며 "동물병원이 고가 최신 장비를 들인 경우 진료비가 타 동물병원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