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업계가 우려 입장을 밝혔다.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의약품 공급망 안정과 환자의 저렴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한국산 의약품, 관세 조치 불필요"
이번 정부·업계의 대응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 상무부의 서면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4월 16일부터 이달 7일(미국시간)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고 있다.
먼저 의견서를 제출한 쪽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지난 4일(미국시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한국 CDMO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 양국이 필수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 관세 부과 자제해야"
한국바이오협회 또한 의약품·의약품 원료 수입 관련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6일(미국시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달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발표한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NSCEB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협회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신약개발과 위탁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개발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망 구축 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협회는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관세 부과 시 의약품 제조 비용이 급증하고,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례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현재 FDA가 허가한 70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중 한국 기업 제품이 미국 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의약품·의약품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 등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약품 원료는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한국산 의약품, 관세 조치 불필요"
이번 정부·업계의 대응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 상무부의 서면 의견서 제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4월 16일부터 이달 7일(미국시간)까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고 있다.
먼저 의견서를 제출한 쪽은 보건복지부다. 복지부는 지난 4일(미국시간)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한국 CDMO 기업들은 공급망의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양국 공동 대응 사례는 이 같은 협력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 양국이 필수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 관세 부과 자제해야"
한국바이오협회 또한 의약품·의약품 원료 수입 관련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식 의견을 6일(미국시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달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발표한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NSCEB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협회는 이를 근거로 한국이 신약개발과 위탁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개발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급망 구축 전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협회는 미국바이오협회가 지난 3월 관세 부과 시 의약품 제조 비용이 급증하고,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례도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현재 FDA가 허가한 70개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중 한국 기업 제품이 미국 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의약품·의약품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하게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 등 동맹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약품 원료는 면제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