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료기관 일부가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추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사전 분석을 거쳐 5곳을 선정해 우선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4곳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요양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의사가 개설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1곳뿐이었다.
적발된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미술·언어 치료사 등을 고용,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 없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재활치료 등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다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기획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선민 의원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5곳 중 4곳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추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사전 분석을 거쳐 5곳을 선정해 우선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적발된 4곳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요양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등에 따라 의사가 개설해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1곳뿐이었다.
적발된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미술·언어 치료사 등을 고용,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 없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재활치료 등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다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이 같은 기획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선민 의원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제대로 된 치료도 안 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