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초·중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년 9월 입학 때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준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노동당 조시 매캘리스터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최근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늦어도 내년 9월 입학 때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준다.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SNS)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노동당 조시 매캘리스터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최근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노르웨이도 ‘SNS 중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SNS를 이용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높이기로 했다.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 결과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에서도 숏폼의 유해성,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 등에 따르면 학생은 교원이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 70%가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 등 총 1065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지역 전체 학교(1311곳)의 81%에 이른다. 또한 휴대폰 소지와 함께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곳은 926곳(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로 전체 7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