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손절의 길] ③예방 교육의 부재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하나 마나 한 수준
2030은 받아본 적조차 없어… “대학서 실시해야”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20~30대 청년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적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된 마약사범 3명 중 2명(64.9%)은 30대 이하다. 마약류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아주 뚜렷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회원들끼리 사고파는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족했던 마약류 예방 교육의 결과가 하나 둘씩 터지고 있는 것이라 입을 모은다. 또 지금이라도 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술·담배에 밀려 등한시된 ‘마약’ 예방 교육
단속·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은 전세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강경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2010년, 4만 명 미만이었던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2021년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논평하며 마약 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마약류 예방 정책은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이 함께 가동돼야 효과가 있다.
국내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초중고등학교 안에서는 기존 흡연·음주 예방 교육과 신종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에 밀렸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43.2%로, 음주 61.0%, 흡연 86.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마저도 교육 횟수, 인원, 시간, 강사,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던 탓에 실효성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세명대 경찰학과 박성수 교수는 “학교가 마약류 예방 교육만 콕 집어서 진행해야 했던 게 아니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1년에 수 시간 진행하면 됐던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관심이 많으니 마약류 예방 교육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6만80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22년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은 단 7회, 참여 청소년은 48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안 교육기관 193곳 중 23곳(11.9%)만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예방 교육을 기초 소양 교육에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확대하지만… 인력·교재 없어 난항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관련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에서는 7시간 이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했다. 기존 2억 6100만원이었던 예방 교육 예산을 올해 47억원으로 확충하고 매년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그러나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들이 맡는다. 학교·기관 등에서 신청할 경우 강사를 파견해 1회당 40~50분 강의하는 형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전문 강사는 1320명. 지난해(664명) 대비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전국 530만명의 초중고교생을 전부 교육하기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국내 상황에 맞는 강사용 표준 교재와 강사 인증 제도도 없어 교육의 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대 약대 정재훈 교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는 “학교 내에서 교육을 담당할 인력도 없고 이들이 참고할 만한 교재도 없다 보니 전문 강사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경찰이 마약 예방 교육을 전담하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교내 보건교사 등 예방 교육 담당 인력을 정하고 강사 맞춤형 표준 교재를 빠르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마약류 예방 교육은 ppt 기반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라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업 체험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특화된 참여형 교육도 마련해야 한다. 박성수 교수는 “교과 과정에 찌든 학생들에게 기존의 성교육과 같은 형식적인 예방 교육은 의미가 없다”며 “가상현실을 활용해 마약의 부작용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툰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더불어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 교육 받아본 적 없는 2030, ‘오락 목적’ 사용도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의무교육 과정을 밟은 20~30대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곧 마약의 위험성을 마주하고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27세 A씨는 “마약을 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왜 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살면서 마약 중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2030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콘텐츠에 노출돼 왔다. 박성수 교수는 “마약사범 중 2030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마약 유통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마약이 저렴해지는 등 환경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이 없었다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게다가 지금 20~30대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와 같이 마약을 미화하는 용어들과 드라마, 영화와 같이 마약을 다룬 여러 콘텐츠 등에 노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마약을 소위 힙한 것,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탓인지 2030은 단순 오락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통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는 의료용 마악류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다 의존성이 생겨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마는 단순 오락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검거된 대마사범 중 20대가 41.1%, 30대는 35.1%로 4명 중 3명이 2030이었다.
◇술·담배에 밀려 등한시된 ‘마약’ 예방 교육
단속·처벌 위주의 마약 정책은 전세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강경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2010년, 4만 명 미만이었던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는 2021년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논평하며 마약 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왔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마약류 예방 정책은 처벌만이 아니라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이 함께 가동돼야 효과가 있다.
국내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초중고등학교 안에서는 기존 흡연·음주 예방 교육과 신종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에 밀렸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43.2%로, 음주 61.0%, 흡연 86.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마저도 교육 횟수, 인원, 시간, 강사,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던 탓에 실효성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세명대 경찰학과 박성수 교수는 “학교가 마약류 예방 교육만 콕 집어서 진행해야 했던 게 아니라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1년에 수 시간 진행하면 됐던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서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관심이 많으니 마약류 예방 교육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던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16만80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22년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은 단 7회, 참여 청소년은 48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안 교육기관 193곳 중 23곳(11.9%)만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예방 교육을 기초 소양 교육에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뒤늦게 확대하지만… 인력·교재 없어 난항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관련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에서는 7시간 이상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했다. 기존 2억 6100만원이었던 예방 교육 예산을 올해 47억원으로 확충하고 매년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그러나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강사들이 맡는다. 학교·기관 등에서 신청할 경우 강사를 파견해 1회당 40~50분 강의하는 형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전문 강사는 1320명. 지난해(664명) 대비 두 배 가량 늘었지만 전국 530만명의 초중고교생을 전부 교육하기란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국내 상황에 맞는 강사용 표준 교재와 강사 인증 제도도 없어 교육의 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대 약대 정재훈 교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는 “학교 내에서 교육을 담당할 인력도 없고 이들이 참고할 만한 교재도 없다 보니 전문 강사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경찰이 마약 예방 교육을 전담하는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교내 보건교사 등 예방 교육 담당 인력을 정하고 강사 맞춤형 표준 교재를 빠르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마약류 예방 교육은 ppt 기반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라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업 체험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특화된 참여형 교육도 마련해야 한다. 박성수 교수는 “교과 과정에 찌든 학생들에게 기존의 성교육과 같은 형식적인 예방 교육은 의미가 없다”며 “가상현실을 활용해 마약의 부작용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웹툰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며 “더불어 마약류 예방교육 강사 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방 교육 받아본 적 없는 2030, ‘오락 목적’ 사용도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은 그나마 낫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의무교육 과정을 밟은 20~30대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곧 마약의 위험성을 마주하고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27세 A씨는 “마약을 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왜 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살면서 마약 중독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2030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콘텐츠에 노출돼 왔다. 박성수 교수는 “마약사범 중 2030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마약 유통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마약이 저렴해지는 등 환경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마약류 예방 교육이 없었다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게다가 지금 20~30대는 어렸을 때부터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와 같이 마약을 미화하는 용어들과 드라마, 영화와 같이 마약을 다룬 여러 콘텐츠 등에 노출됐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마약을 소위 힙한 것,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탓인지 2030은 단순 오락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통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례는 의료용 마악류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다 의존성이 생겨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단,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대마는 단순 오락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검거된 대마사범 중 20대가 41.1%, 30대는 35.1%로 4명 중 3명이 2030이었다.
◇“이번 학기부터 대학에서도 예방 교육을”
더 늦기 전에 교육 기관에 속해 있는 성인들에게 ‘핀셋’ 교육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학생들이 대표적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생 수는 236만여명이다. 20대 인구가 약 619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꽤 큰 규모다. 게다가 캠퍼스는 동아리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마약을 접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기관임에도 법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약학대학에서조차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교육 과정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서야 전국 491개의 대학 중 10곳만이 식약처와 협약을 맺고 ‘마약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정재훈 교수는 “이번 동아리 사태 이후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은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마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장 이번 학기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자연계 학생들이 실험·실습 과목을 받기 전에 듣는 교육처럼, 대학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번 동아리 사태 이후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은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마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당장 이번 학기에서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자연계 학생들이 실험·실습 과목을 받기 전에 듣는 교육처럼, 대학에서도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