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으나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지켜보았으나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에서 최상의 지표를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다"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또한 비대위는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이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국회의 반응도 차갑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영입인재인 함운경 후보는 대통령 담화 후 SNS를 통해 "오늘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이다"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함 후보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주고,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들은 '주 52시간'을 시작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휴무를 원칙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외래와 수술이 조정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의정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지켜보았으나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에서 최상의 지표를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다"며 "조금의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그런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한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또한 비대위는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어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이 시간이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국회의 반응도 차갑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영입인재인 함운경 후보는 대통령 담화 후 SNS를 통해 "오늘의 대국민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이다"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함 후보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주고,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몽니에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지고, 국민 여론도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들은 '주 52시간'을 시작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 휴무를 원칙으로 근무하기로 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외래와 수술이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