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 때문에 의료계와의 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일각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해도 의료계의 반발은 피할 수 없고,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건 자명하기에 당장 내년부터 의대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이해집단에 굴복하는 일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9번 싸워 9번 모두 의사가 이겨, 의사 직역 카르텔이 공고해졌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실패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며 "의사가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기에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고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이해집단에 굴복하는 일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며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9번 싸워 9번 모두 의사가 이겨, 의사 직역 카르텔이 공고해졌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실패를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다"며 "의사가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기에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고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