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빠진 의료 공백 메우려… 건강보험 재정 월 2000억 투입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달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 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기존 대비 30% 올리는 등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30∼50%로 추가 인상한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882억원을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이후에도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을 하고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 소아, 분만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했다. 이에 더해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재정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우려 없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