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근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선은 36시간이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근무가 일상화된 우리나라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의 일환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선은 36시간이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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