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하자,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한 교수와 야당이 나서서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 인원 증원을 고집하기보단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씩 물러나길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서울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참고한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 등을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라 전망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 할 것이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현영 의원과 홍윤철·오주환 교수는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명~1000명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의료계 적극적으로 협력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우려되는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금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은 현장을 지킬 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업성이 구현될 수 있다"며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쪽 주장들을 잠시 멈추고, 한발씩 물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서울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대타협을 제안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참고한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2018년 연령별/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 기준, 장례 수요 추계 등을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할 거라 전망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5년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이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 할 것이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현영 의원과 홍윤철·오주환 교수는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명~1000명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의료계 적극적으로 협력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여나 우려되는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금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은 현장을 지킬 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업성이 구현될 수 있다"며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쪽 주장들을 잠시 멈추고, 한발씩 물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