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가 여당의 총선 전략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별도의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단 소문이 계속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며, 4월 선거 후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무리한 증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2000명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5000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이므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고 했다. 박 차관은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안했던 TV토론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게 적절치 않아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며 "의대 증원 규모까지 결정됐기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병원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인턴 수련 후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단체는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며, 4월 선거 후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다"며 "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무리한 증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2000명은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인력이 5000명임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며 "의대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여 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이므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고 했다. 박 차관은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한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며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안했던 TV토론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확정된 결과물 없이 토론회에 임하는 게 적절치 않아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며 "의대 증원 규모까지 결정됐기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병원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인턴 수련 후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이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단체는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