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바로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의료계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당장 학생 선발을 준비해야 하는 의대도 혼란스럽다. 정부는 의대생 20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 걸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자.
-2025년에 의대를 신설하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결정됐으나 의대 신설은 결정되지 않았다. 적어도 내년에 의대생이 되는 학생이 신설의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만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당장 결정하더라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를 신설할 경우, 비수도권에 신설되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나라 의대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에 지역의대를 졸업하는 이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잘 검토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원된 의대정원은 어떻게 분배되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배분기준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 의료격차 등이다. 구체적인 배정 인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고,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며, "교육부가 다시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상황을) 감안해 적정하게 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6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증원 시 의대 교육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나?
부실교육으로 인한 서남의대 폐과 사례가 있는만큼,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단, 교육부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한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필요 시 국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만 기존보다 2000명 많은 의대생을 뽑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의사를 뽑을 수도 있다. 정부는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의대생 증원을 통해 보충하고, 5000명은 시니어 의사제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보완한다.
다만, 의료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의대생 증원으로 당장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등장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6~10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그전까지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돌봄 강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당장 학생 선발을 준비해야 하는 의대도 혼란스럽다. 정부는 의대생 20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계획인 걸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자.
-2025년에 의대를 신설하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결정됐으나 의대 신설은 결정되지 않았다. 적어도 내년에 의대생이 되는 학생이 신설의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만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당장 결정하더라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의대를 신설할 경우, 비수도권에 신설되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대 신설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나라 의대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에 지역의대를 졸업하는 이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잘 검토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원된 의대정원은 어떻게 분배되나?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게 원칙이다. 배분기준은 지역의 의료 인프라, 의료격차 등이다. 구체적인 배정 인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확인을 한 결과,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대학이 많고,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필요한 대학도 있었다"며, "교육부가 다시 대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학별 상황을) 감안해 적정하게 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6일) 교육부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증원 시 의대 교육의 질은 어떻게 보장하나?
부실교육으로 인한 서남의대 폐과 사례가 있는만큼,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 가능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단, 교육부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한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 정원 확대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필요 시 국가가 지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나?
그렇다. 정부는 2025학년도에만 기존보다 2000명 많은 의대생을 뽑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의사를 뽑을 수도 있다. 정부는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의대생 증원을 통해 보충하고, 5000명은 시니어 의사제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통해 보완한다.
다만, 의료 수요 변화 등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의대생 증원으로 당장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책은?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등장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는 6~10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그전까지 다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돌봄 강화, 시니어 의사 활용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