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확충 의료인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정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을 기반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한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확산한다. 정부는 현재 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낮아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정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 대표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발표된 'OECD 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을 공통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을 기반으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한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관리체계 구축 등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정책수가 도입도 확산한다. 정부는 현재 전문복합 진료가 요구되거나 발생빈도가 낮아 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가산확대, 추가 보상 등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소아진료 등 수요부족 분야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 연계 협력이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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