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외면하는 한국… 신약 출시율 OECD 4분의1

입력 2023.06.08 19:00

신약
우리나라는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신약 도입과 급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주요국가보다 약 2배 오래 걸린다. /게티이미지뱅크
불치인 줄 알았던 병을 고치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신약이 우리나라엔 유독 늦게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후 실제 사용을 위한 필수절차라 할 수 있는 보험급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10년간(2012~2021년) 미국·유럽·일본에서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총 460개의 신약을 분석한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를 통해 한국은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국내 도입되기까지 OECD 국가 평균보다 오랜 기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의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된 신약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다. OECD 국가 평균 신약 도입률(비급여 출시율)은 18%이지만 우리나라는 5%로 약 1/4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신약 도입률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78%), 독일(44%)과 영국(3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우리나라의 약 2배에 가까운 32%로 조사됐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이 100개라면 OECD 국가에서는 1년 이내에 평균 18개, 일본에는 32개의 신약이 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국내 환자는 비급여 조건에서도 5개의 신약만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질환별 조사에서도 항암제와 희귀질환 신약은 글로벌 시장 출시 후 한국에 비급여로 출시되기까지 약 27~30개월이 걸렸다. 다른 나라보다 신약이 출시되기까지 약 2배 더 걸리는 것이다. 신약 출시까지의 소요시간을 보면, 영국, 독일은 평균 12~15개월, 일본은 18~21개월 걸린다.

신약 사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급여권 진입은 더욱 오래 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이 처음 출시된 이후 한국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46개월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로 비슷했으나, 일본(17개월), 프랑스(34개월)에 비해 한국은 10개월에서 길게는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내 환자가 보험급여를 통해 신약 혜택을 받는 데까지 글로벌 첫 출시 후 약 4년 가까이 걸린단 얘기다.

한편,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신약 비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 29%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일본(48%)과 영국(48%)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다. 지난 10년 동안 출시된 신약이 100개라면, 일본은 절반 가까운 48개의 신약을 국민이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국내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신약은 22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KRPIA 측은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국내 환자들도 글로벌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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