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암, 희귀질환처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구강 건강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대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법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 구강 보건과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 강화 효과기 기대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 강화가 전망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법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대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법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 구강 보건과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 강화 효과기 기대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 강화가 전망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인 법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