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매우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됐다.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4000여 명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과 해당 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과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는 투석 당일 외래진료나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만 적용됐다.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투석 혈관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 4000여 명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165개로 늘어난다. 신규 희귀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등록 질환과 해당 질환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과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