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재범률은 45%로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 37%를 웃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발되지 않았던 기억 과대평가해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음주조절력이 상실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음주운전에 중독된다기 보단 술을 마신 후 판단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 자제력과 인지능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며 “운전을 좋아해 차를 늘 가지고 다니며 술을 평소에 자주 마시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면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겪기 쉽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다. 이해국 교수는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고 해서 매번 적발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적발된 기억보단 적발되지 않았던 기억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지’라는 정상적인 자제력이 작동하는데, 술을 먹어서 정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린 적도 많았다’는 기억이 활성화돼 위험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중독 의심해야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 중 하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과 함께 별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의무치료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초범의 경우 수감명령 정도의 처벌을 하는데, 이 같은 처벌은 매우 약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이 많다.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치료감호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고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시기가 늦을수록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항갈망제약물치료 ▲제독치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알코올 섭취 습관을 지적받은 적 있거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죄책감을 느낀 적 있거나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등 네 가지 항목이다.
◇적발되지 않았던 기억 과대평가해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음주조절력이 상실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음주운전에 중독된다기 보단 술을 마신 후 판단을 담당하는 뇌에 이상이 생겨 자제력과 인지능력을 잃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며 “운전을 좋아해 차를 늘 가지고 다니며 술을 평소에 자주 마시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코올에 의존하다 보면 음주운전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겪기 쉽다”고 말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았던 경험을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다. 이해국 교수는 “음주운전을 자주 한다고 해서 매번 적발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적발된 기억보단 적발되지 않았던 기억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며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되지’라는 정상적인 자제력이 작동하는데, 술을 먹어서 정상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린 적도 많았다’는 기억이 활성화돼 위험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중독 의심해야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음주에 대한 조절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 중 하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중독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과 함께 별도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이해국 교수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강화하고 의무치료제도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초범의 경우 수감명령 정도의 처벌을 하는데, 이 같은 처벌은 매우 약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견이 많다.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감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치료감호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고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보안처분을 뜻한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시기가 늦을수록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항갈망제약물치료 ▲제독치료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알코올 섭취 습관을 지적받은 적 있거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죄책감을 느낀 적 있거나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등 네 가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