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장품 등의 고부가 가치 식물로 대마 재배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마 재배관리가 부실, 불법 마약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일부 대마 재배자가 대마생산지의 특성을 악용, 불법 빼돌리기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총 1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대마 691주를 재배하고 있었다.
이는 대마 재배지의 특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대마는 생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면적·생산현황과 수량을 매년 2회 보고하고, 보고한 만큼만 재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이나 오지가 많아 점검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량보다 많은 양을 재배하고, 현장점검 직전에 빼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마 재배지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문제는 대마 재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대마 재배는 늘고 있단 것이다. 대마는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고수익 식물이라 인기가 높은 재배 품목이다. 인재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도 상반기에 신고된 대마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다. 5년 후인 2022년 상반기에는 재배농가수 385가구, 재배면적 88.5423ha로 증가했다. 채취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4만3558kg에서 2022년 143만3270주·5599kg로 증가했다.
대마를 통한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0세 이하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대마 사용자는 1727명이었으나, 5년 만인 2021년 377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마 사범은 1796명이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일부 대마 재배자가 대마생산지의 특성을 악용, 불법 빼돌리기를 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하여 불법 유통한 일당과 매수·흡연자 등 총 1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마초 약 29.3kg(시가 29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대마 691주를 재배하고 있었다.
이는 대마 재배지의 특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대마는 생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면적·생산현황과 수량을 매년 2회 보고하고, 보고한 만큼만 재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마재배지 특성상 산골이나 오지가 많아 점검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고량보다 많은 양을 재배하고, 현장점검 직전에 빼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마 재배지에는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문제는 대마 재배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도 대마 재배는 늘고 있단 것이다. 대마는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고수익 식물이라 인기가 높은 재배 품목이다. 인재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도 상반기에 신고된 대마 재배농가수는 154가구, 재배면적은 31.1285ha였다. 5년 후인 2022년 상반기에는 재배농가수 385가구, 재배면적 88.5423ha로 증가했다. 채취수량도 2017년 92만4030주·4만3558kg에서 2022년 143만3270주·5599kg로 증가했다.
대마를 통한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0세 이하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2017년 대마 사용자는 1727명이었으나, 5년 만인 2021년 377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마 사범은 1796명이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불시점검, CCTV 설치 등 감시·감독체계 강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