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만성호흡부전 질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을 21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와 접근성 확대, 연명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이 확대됐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 연장을 위해 치료 효과는 없으나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다.
앞으로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한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공동 이용 가능한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호스피스는 서비스 대상 질환이 늘어난다. 호스피스는 말기·임종 과정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치료와 돌봄을 의미한다. 기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개뿐이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13개 만성호흡부전 질환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된 질환은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기타호흡장애 등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수행 중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은 성과를 평가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 입원형 호스피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