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까지 무분별하게 식욕억제제를 처방,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9년 161만명의 환자가 663만건을 처방받았고 2020년에는 160만명의 환자가 652만건을 처방받았다. 처방대상에는 처방이 금지된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만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6세 이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서 지난 2년간 1247명의 학생이 무려 3374건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13명(37건) ▲11세 17명(27건) ▲12세 29명(77건) ▲13세 73명(192건) ▲14세 148명(396건) ▲15세 286명(781명) ▲16세 681명(1,869)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이러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초등학교 4~5학년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상의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특별관리대책 마련,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 의무화 등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