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2주 후 허용 방침에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로,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1·2차 접종을 모두 마친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접종 백신의 면역 효과와 상반기 예상 접종률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1차 접종만으로 마스크를 벗는 것과 접종·미접종 구분 문제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부터 실외 ‘노 마스크’ 허용… 12월 이후엔 실내도 검토
정부는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달과 다음달, 이후 4분기까지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지침에는 ▲직계가족 모임·노인복지시설 이용 제한 대상 제외,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이상 6월) ▲실외 다중이용시설·종교활동 인원제한 대상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이상 7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외 노 마스크 허용’ 지침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2m 이상 거리를 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과 야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1차 접종자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방역 지침을 한 단계 더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논의 중인 사안에는 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외 공간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개선하고,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 분분… 찬성 측 “인센티브로 허용 가능”
이 같은 ‘노 마스크’ 허용 지침을 두고 대중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노 마스크’ 지침을 찬성하는 측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 지침이 백신 접종 유도와 접종률 상승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허용 대상·범위가 백신 접종자와 실외로 한정된 만큼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북대학교병원 알레르기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는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마다 (백신 접종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생각이 다르겠지만, 위험도가 낮고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섣부른 조치” “1·2차 접종 완료자만 포함해야” 의견도
반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방역 관련 인센티브들은 현재 유행 정도와 방역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은 “마스크 착용·미착용 논쟁을 떠나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섣부른 조치로 인해 방역에 대한 의식이 느슨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차 접종자가 아닌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신의 완전한 효과는 2차 접종 2주 후 나타난다”며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충분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2차 접종 간격이 3개월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많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차 접종자까지 포함된 듯하지만,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1차 접종자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면서, 1차 접종자들이 2차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에 따른 대부분 방역조치 완화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따라서 좀 더 완화된 방역조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분은 어떻게 하나… 정부 “‘백신 배지’ 등 검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려 중 하나는 ‘접종·미접종자 구분’ 문제다. 종이증명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기 전까지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데다,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 간 접종증명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백신 배지’ 등을 개발해 간접적인 백신 접종완료 증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코드에 접종완료 여부가 함께 표기되는 방법을 고려하는 등 손쉽게 접종완료 여부를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