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반복되는 아동학대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제도적인 보완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현재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안했다.
◇“전문가가 부모와 분리 여부 판단해야”
학회는 “아동학대 신고 시 제일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분리여부의 판단”이라며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학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개입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전문가 부재로 적절한 시기에 분리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학대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동, 조사, 상담을 통해 분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면, 자문을 얻고 판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학대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선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전문인력 충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절실하다.
◇“학대 아동 보호하는 위탁가정 양성해야”
가장 이상적인 학대아동 보호기관은 바로 일반가정과 비슷한 형태를 갖춘 위탁가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대다수가 그룹 홈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진다. 학회는 “보호시설에 맡겨진 학대아동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초기에 불안과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상적인 시스템인 위탁가정을 많이 양성하고 위탁부모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체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어려움, 정서행동문제 등이 있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국가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학회측은 밝혔다.
◇“원가정 복귀 결정할 전문 프로그램 필요”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복귀 프로그램의 개입 없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하게 된다. 학대아동은 장기간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정상적인 두뇌, 정서행동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 보호시설에서 각각 개별 치료를 하고 해당 부모 또한 개별상담만 받으면서 부모자녀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쳐 원가정 복귀가 지연되거나 성인이 되기까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무분리기간이 끝나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학대를 당한 아동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하기도 한다. 학회는 "재학대 위험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