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을 초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의사들이 아동학대의 정황을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아동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법안은 ▲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다.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해,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대의심아동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피해아동이 실질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게 신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의 핵심이다.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중인 학대 이력 아동의 정보를 지역 의료기관과 공유, 지속적으로 아동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실은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있거나 신고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의학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 주치의를 매칭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경찰과 함께 정인이 사건 조사를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 의심'이라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는 바람에 학대 부모와 정인이가 분리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현영 의원은 또 "의료 전문가로서 실제 현장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