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의료협동조합에 대하여
PART 03
의료협동조합, 최근의 이슈를 말한다
ISSUE 01 의료생협은 모두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타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 같은 유사 의료생협이 생긴 이유는 법인을 구성한 사람이 분소를 내거나 다른 의원을 개설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기관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을 설립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은 "비의료인이 별도의 법인 기업을 마련해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허용되는 일"이라며, "의료 생협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 소홀한 감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재 있는 의료생협이 모두 사무장병원은 아니니 미리부터 오해할 필요는 없다.
ISSUE 02 의료생협은 왜 의료사협으로 전환할까?
의료사협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성된 조합이다. 기존 의료생협과 다른 점은 설립조건이 엄격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지분이 훨씬 적다. 전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은 "의료생협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의료생협은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의료사회적협동조합법이 신설되고 좀 더 공익적인 측면이 강화됐다. 분기마다 경영공시를 하게 해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부도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수 있다. 의료사협을 통해 공익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종한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사협은 모두 시민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ISSUE 03 의료사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사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다. 꼭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건 뭔지, 계획 임신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시어머니가 요즘 행동이 평소와 다른데 조기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사소한 질문을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동네 주치의 시스템을 정착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의료사협이 하는 일이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독거노인 의료 서비스 지원 체 계도 구상 중이다.
ISSUE 04 유사 의료생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
유사 의료생협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료생협이나 의료사협 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대개 가입을 지나치게 권유하거나 의료 생협인지 의료사협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유사 의료생협일 확률이 높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홈페이지(www.hwsocoop.or.kr)에 들어가서 등록된 의 료사회적협동조합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구에 있는 협동조합 이 의료생협이나 의료사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곳인지 전화해 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임종한 회장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 는 의료생협들은 다 의료사협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의료생협들은 대부분 유사 의료생협으로 봐도 무방하며, 의 료사협은 기존 의료생협보다 설립 조건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유사 의료사협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