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방환자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 원에서 2013년 2조 4800억 원으로 약 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300만 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000억 원의 8%인 약 95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000억 원의 9.2%인 약 2조 4000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 의료기관·중소병원·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진료비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